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추55 판결
[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2]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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